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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가치세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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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가치세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서울고등법원 2021.12.29 선고 2020누55383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서울행정법원 2021.01.29 선고 2019구합76351 판결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년
4. 서울고등법원 2020.08.28 선고 2020누33826 판결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이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행정소송법

2019년
6.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23 선고 2018누11275 판결
  관광 목적 삭도(케이블카)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11.23 선고 2016구합6689 판결
  비용관계비율이 아니라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야 함[일부국패]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
2015년
9. 부산지방법원 2015.04.24 선고 2014구합22602 판결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10. 서울행정법원 2014.06.20 선고 2014구합51128 판결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대상으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13년
11. 서울행정법원 2013.01.25 선고 2012구합30288 판결
  철거행위의 주체가 누가 되었든 소유자가 해당 재화가 철거되는 것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공익사업법 부가가치세법

2012년
12. 서울행정법원 2012.04.20 선고 2011구합34900 판결
  해제권의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11년
14. 대전지방법원 2011.09.21 선고 2011구합930 판결
  철도공사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체 사업장의 과세ㆍ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함[국패]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2009년
16. 서울행정법원 2009.08.11 선고 2008구단17441 판결
  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기 납부한 부가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가치세법 시행령 동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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